제 목 [동아일보] 한국정책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 "4차 산업혁명과 정책학의 과제: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 기사 게재
이 름 한국정책학회 조 회 163
작성일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오후 1시 18분 59초

 

 

“신재생에너지를 단시간 내에 보급할 경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발전 공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관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R&D)과 보급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15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주최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탈(脫)원자력발전소 논란이 뜨거운 지금이 미래 에너지 믹스(에너지원별 비중)의 다양화를 위한 고민을 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을 확보하는 게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공기업들의 역할에 주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한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자회사 5곳은 그동안 석탄화력 위주로 전력을 생산했다. 이들이 신재생에 조금만 투자를 확대해도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첨단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개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 다양화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담당자들은 각 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을 소개했다. 김병현 서부발전 차장은 “석탄을 가스로 바꿔 발전하는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은 미세먼지 배출은 적으면서도 발전 효율이 석탄화력과 비슷할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은 국내 업체들의 풍력발전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 시작한 ‘국산 풍력 100기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2020년까지 풍력발전기 설치 사업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 관리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단가가 높고 용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갈등 문제도 크다. 단기간 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발전 공기업은 미래 발전 기술과 경제성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전을 당장 포기할 수 없는 만큼 정부와 업계가 함께 안전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정부와 국민이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의 각종 루머에 실시간 대응해 정확한 정보를 준다”며 “한국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도 늦고, 신뢰도 역시 높지 않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진 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교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만들어내면 원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소통, 잘못된 정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18/86372338/1#csidx81eaa715fb80562a5b6a6718e0d1b05

 

 

 

《 북한 김정은의 핵폭주가 이어지자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북핵에 맞설 수 있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정책학회가 15일 부산 동서대 센텀캠퍼스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동아일보 후원)에선 최근 북핵 위기에 대한 다양한 진단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 
  
○ 우선 재래식 전력 보강으로 대북 억제력 강화해야

구민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당장 전술핵을 도입하기에는 외교적 난제가 많은 만큼 우선 첨단 재래식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교수는 전투기, 미사일 등 재래식 전력을 대폭 보강할 경우 전술핵에 맞먹는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국방 예산 증대 △군 선진화 △방산비리 척결 통한 군 신뢰 회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선 김정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지렛대로는 불확실하고 위험한 측면이 있고 한반도 및 주변국에 몰고 올 파장은 상대적으로 매우 지대하다”며 긴 호흡으로 전술핵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도발에 맞서 고려 중인 핵잠수함 도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도 나왔다. 

윤지웅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는 “농축 핵연료 이용에 대한 국제적 승인만 얻을 수 있다면 핵잠수함을 직접 개발하는 게 비용, 기술종속 문제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핵연료 이용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주변국 동의를 얻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잠수함의 자체 개발이 힘들다면 우선 인도, 러시아 등으로부터 핵잠수함을 대여해 단기적 안보 리스크를 줄인 뒤 중장기적으로 핵잠수함, 핵연료 모두 선진국으로부터 구입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외교라인에 군, 정치인 보강도 검토해야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라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방어적 미국제일주의’와 ‘적극적 미국제일주의’ 성향이 동시에 드러나는 이중 노선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이 중 트럼프의 적극적 미국제일주의는 ‘도의, 가치’보다 ‘비즈니스 이득’이 중시됐다. 트럼프의 국정 기조인 ‘미국 우선주의’의 영향인 것이다. 박 교수는 “결국 현실적이고 ‘압도적 힘의 증명’을 중시하는 트럼프의 특성상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앉지 않고 도발을 이어가면 강경파가 행정부에서 더욱 득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도발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 등 대북 매파의 부상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 온건파의 세력 약화 및 교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중립파의 강경 노선 전환 등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단 것이다. 그럴 경우 한국 정부로선 북핵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박 교수는 내다봤다.


박 교수는 또 “트럼프의 외교안보라인은 현재 정치인, 군, 친인척 등이 주무른다. 상대적으로 관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한국 정부 역시 대미 외교 라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치인, 군 출신 인사들을 배치하거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918/86372329/1#csidx5ad708af8b3f4e382cabb935a3e08f3